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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감사보고서 및 문답서 등을 종합할 때 다수의 비위 행위들이 확인되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허위출장 및 출장경비 등 부정수령, ② 법인카드 사적 …기각경북2021부해6092021-12-1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 결과 통보서에서 기재된 ①보호구(안전모) 미착용 2회 적발(안전에 관한 규칙 및 지시 불이행 등), ②제기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대형폐기물 수거 태만(업무 전념 의무 위반 등), ③부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812021-12-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병가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전화 및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는 본인 임의로 문자만 보내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사용자…기각울산2021부해1722021-1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단위로 2년간 총 7차례 계약을 갱신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 외의 다수 현장 근로자들과도 근로계약을 갱신해오고 …기각서울2021부해19792021-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제 규정 및 지시 위반’, ‘무단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품행 불량‘ 중 ‘업무지시 불이행’등의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062021-12-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2021. 1. 30. 상황실 근무 중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동료 근로자가 삼단봉…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292021-12-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에 해당하여 위법함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두 차례 고용…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0072021-11-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를 그만두라는 뜻이라 스스로 판단하고 무단결근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으로 출근하도록 권고한 점, ④ 해…기각충남2021부해5532021-11-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의 재택근무 신청 승인 요청 등이 어떻게 내부문서 결재절차 혼선을 일으킨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무지 이탈을 하였다고 볼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무단이탈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회사가 금융투자협회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932021-11-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 퇴사자 보안서약서, 퇴직자 소지품 반납 확인서 등을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유○○ 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각서울2021부해19482021-11-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6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6개월의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질병휴직 승인을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질병휴직 승인 거부에 따른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392021-1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배차하지 아니한 행위)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이 기존에 운행하였던 노선에 다른 근로자들이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투입될 새로운 노선을 결…기각전남2021부해3312021-11-2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