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나66367 판결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 2021-12-10 | 2020나6636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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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병원장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유니폼 제작비, 영업손실, 추가 구인광고비 등 총 267,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회사는 2019. 9. 16.부터 원고 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인 물리치료사였음.

- 회사는 2019. 9. 15.경 개인 사정으로 2019. 9. 18.부터 출근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함.

- 회사는 2019. 9. 16.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2019. 9. 18. 회사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채용 취소를 통보함.

- 회사는 2019. 9. 18.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육비 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를 진정하였고, 근로자는 2019. 10. 31.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지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회사가 약속한 출근 예정일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회사는 이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 범위

- 인정된 손해:

- 피고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 제작비 100,500원.

- 회사의 무단결근(2019. 9. 16. ~ 2019. 9. 17.)으로 인한 영업손실 100,000원 (1일당 50,000원).

- 추가 구인을 위해 지출한 광고비 67,400원.

- 총 26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 기각된 손해:

- 상품권: 근로자가 회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며, 부담부 또는 해제조건부 증여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노무사 수임료: 회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움. 또한, 회사의 진정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로 인한 비용 지출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할 수 없음.

- 위자료: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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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나6636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수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9가소361300">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1. 19. 선고 2019가소361300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1. 11. 12. 판결선고: 2021. 12.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리치료사로 채용되어 2019. 9. 16.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다. 나. 피고는 2019. 9. 15.경 원고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2019. 9. 18.부터 출근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9. 9. 16.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9. 18. 피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18.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육비 체불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9. 10.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6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고 영업손실을 야기하였으며, 허위로 원고를 진정하기까지 하여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의 범위는 노무사 수임료 33만 원, 유니폼 제작비 100,500원, 부담부 또는 해제조건부로 증여한 상품권 10만 원, 피고가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영업손실 50만 원, 추가 구인광고비 67,400원, 위자료 100만 원의 합계 2,097,900원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출근 예정일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하는 부분: 합계 267,900원 1 피고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 제작비 100,500원(갑 제10호증) 2 영업손실 10만 원(갑 제12호증 및 피고가 무단으로 결근한 2019. 9. 16.부터 원고가 채용취소를 통보하기 전날인 2019. 9. 1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자인하는 1 일당영업손실금액 5만 원을 곱한 금액) 3 원고가 2019. 9. 25. 추가구인을 위해 지출한 광고비 67,400원(갑 제15호증) 나) 기각하는 부분 1 상품권: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부담부 내지 해제조건부 증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노무사 수임료: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한편 원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육비 체불을 이유로 원고를 진정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3 위자료: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데(<case_cite ref="대법원/2007다18959">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인정하는 부분 267,900원 및 그중 200,5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무단결근한 2019. 9. 16.부터, 나머지 67,400원에 대하여는 위 손해가 발생한 2019. 9. 2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9. 9. 9. 및 같은 달 10. 2일에 걸쳐 원고의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2일 간의 임금채권과 원고의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일자에 원고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