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공사 중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현장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철수를 명령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2. 5. …기각경기2024부해6512024-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자임을 명시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능력을 평가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근로…기각전남2024부해1502024-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복지관 사업은 광주광역시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이 3년 동안 업무를 수행한 후 다시 공개모집 절차 및 선정심의를 통…기각전남2024부해1452024-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도서관 관리, 상수도검침원,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영양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인정 (구제)강원2024부해342024-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 제20조에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약을 갱신 체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기각서울2024부해4742024-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 명의로 작성된 사직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기각서울2024부해4882024-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사용자가 ○○광역시이므로 '○○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적용되는 근로자이고, 이 규정에 따라 마련된 공무직 부서 내 이동 기준에 의한 인사명령은 정당함 나. …기각부산2024부해1052024-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직복직 명령의 문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원…인정 (구제)전남2024부해1382024-04-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인지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은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재계약 불 통보서’에는 근로계약 종료 일시와 종료 사유, 통보 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해고통지서는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842024-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내용, 전략원의 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달리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기각충남2024부해1392024-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 근로자2에 대한 부당해고근로자1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2. 31.이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에 근로자1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로자1은 단체협약의 근로계약기간 …기각서울2024부해4222024-04-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연구교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재심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산학부 연구교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 이에 따라 원…2023구합577392024-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기각경기2024부해5572024-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만 70세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만 70세까지 갱신된다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만 70세…기각서울2024부해862024-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보수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다국적기업 C 그룹의 한국법인으로 선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2022가합5574902024-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산학협력단이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총 2…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02024-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 수습 1개월’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채용공고에 지원한 점, ② 사용자가 모든 신규 입사자에 대해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각경기2024부해6162024-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대행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인정 (구제)경남2024부해252024-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이 만 60세이고, 근로자는 2020. 9. 21. 채용될 당시의 연령이 이미 만 60세를 도과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의 정…기각전남2024부해1232024-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