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재보험 적용제외 업종인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출판을 행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의 부수업무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징수1458.4-212681984-10-20
- 행정해석본사 소속 사원이 본사 본연의 임무로 출장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징수1458.4-212671984-10-20
- 행정해석주한 미군의 가해로 재해발생시 재해를 입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배상심의회를 통하여 구상금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다보상1458.7-168891984-08-06
- 행정해석동일직종의 근로자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를 말한다재보1458.7-166031984-08-01
- 행정해석아세틸렌 용접장치에는 그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고, 또한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안1452-150061984-07-06
- 행정해석출장소 등 특정점소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관계에 있어서 개별 독립사업으로 성립시킬 수는 없다징수1458.4-142881984-06-26
- 행정해석아파트전문관리업체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다징수1458.4-128961984-06-07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징수1458.3-124481984-05-30
- 행정해석톨루엔이 10~30% 함유된 제품은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안1452-145741983-06-09
- 행정해석국내 선박회사와 고용종속관계가 없는 근로자를 국내선박회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은 위법이다노조1454-344441982-12-24
- 행정해석보험료 임금총액 추정은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고하여야 한다징수1548.3-333661982-12-10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장의 총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한다산안1452-305591982-11-10
- 행정해석출·귀국 또는 현장간 이동시간이 8시간 초과시라도 1일 8시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해지125-194671982-07-14
- 행정해석원사와 원단이 최종제품 또는 완제품에 해당하면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8.4-51101982-02-19
- 행정해석별정우체국장이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별정우체국장이 된다근기1455-266741981-09-01
- 행정해석사실혼관계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보상1458.7-199341981-06-27
- 행정해석연체금은 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징수금의 완납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징수한다징수1458.3-187911981-06-16
- 행정해석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출가한 누이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보상1458.7-138391981-05-04
- 행정해석각 출장소가 당연적용에 해당될 때는 각급 사무소에 해당된다징수1458.4-130011981-04-28
- 행정해석계절사업이고 연간 연인원이 25,000명 이상이면 보험요율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징수1458.4-11817198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