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와 원단이 최종제품 또는 완제품에 해당하면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원사와 원단이 최종제품 또는 완제품에 해당하는경우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982년도 노동부고시 제4호(1981.12.23)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분류의 원칙)에 의하여 보면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함이 원칙"이고 동 제5조(보험요율의 적용) 제2항에 의하면 "2종 이상의 사업 또는 최종제품, 완성품, 서비스의 제공"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주된 사업(1. 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사업 2. 근로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생산하는 원사와 원단이 최종제품 또는 완성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시한 총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 중-직물업의 화학섬유(합성섬유, 재생섬유), 반합성섬유 등으로 직물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