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제외 업종인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출판을 행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의 부수업무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업종인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출판을 행할 경우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경제기획원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당해 사업의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하며 그 주된 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적용제외 업종인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출판을 행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의 부수업무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출판사업을 주된 사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행할 경우, 즉 독립채산제로 출판업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과 별도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되며, 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당해 출판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됨.

또한 산재보험가입시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제7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임의 연장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