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포함된 동승자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사례기각경기2024교섭32024-05-08기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2. 19.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에 이루어진 전화 통화 중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현장조사에서 사용자가 부곡국립병원 현장 …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342024-05-07기타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4교섭62024-05-02기타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위탁계약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현장사업소별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 각 사업소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사업소별로 근로조건 등이 통일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관행으…인정 (구제)서울2024단위72024-05-01기타
- 노동위가. 2024. 1. 11.자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가 처분인지 여부 지부 운영위원회의 자격상실 통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해 조합원 자격상실의 법률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격상실 통보는 처분에 해당함 나. 조합원 …인정 (구제)부산2024의결12024-04-3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