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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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2015. 12. 18. 사용자의 생산팀장으로부터 질책을 듣자 같은 달 31일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근한 후, 다시 23:45 문자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또한 같은 달 31일 전체 직…기각충남2016부해1112016-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15. 11.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복직명령을 하였는바,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2022016-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재직한 사업장이 ○ ○ ○이 아닌 주식회사 ○ ○ ○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신청인 보정을 약속하였으나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각하인천2016부해1272016-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언제까지 제일곤도라에 다닐 거야.”라며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발언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설령 위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기각경기2016부해4142016-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운전면허 취소로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 점, ② 근로자가 운전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이 없으면 더 이상 택시운전기사로 근…기각서울2016부해5982016-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되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부칙은 모(母) 회사가 사용자에 재취업한 명예퇴직자에게 정년 연장의 혜택을 주고자 사용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제정…기각서울2016부해3432016-05-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12. 5. 8.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53세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고령자인 55세이하였고, 계약기간 1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3차례 반복 갱신하여 총 근무기간이 3년 …인정 (구제)전남2016부해812016-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내지 사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10일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민원제기 행위 역시 사용자의 명예 실추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훼손 등…인정 (구제)강원2016부해582016-05-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해고통지서 등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초심유지중앙2016부해2322016-05-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사직서에 퇴사에 따른 요구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② 사직을 권유받은 후 카카오톡으로…기각경북2016부해1532016-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기간 종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자이고, 정년(60세)을 지나서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이므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기각충남2016부해1102016-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한바 없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구두로 성립된 근로계약이라 하…기각경기2016부해3762016-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직서 제출 시 이미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퇴사 절차 진행 여부는 당사자 간 발생한 의사 합치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기각서울2016부해4432016-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당일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본사로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근로자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각하서울2016부해7082016-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 측이 주장하는 단체협약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사업조합에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정규직 전환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나.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기각인천2016부해1322016-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학교장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교체요구를 받았으나, 교체결정이 1개월 유보되었고, 근로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각서울2016부해5742016-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해 학부모들의 탄원서가 접수되었던 상황이고, 어린이집 원장이 근로자의 자격증을 박탈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 ○ ○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데도 자필로 …기각경남2016부해1122016-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바, 사용자는 지입차주와 향후에는 지입차주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기각전북2016부해542016-05-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