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5-10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443
AI 분류
① 사직서 제출 시 이미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퇴사 절차 진행 여부는 당사자 간 발생한 의사 합치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를 밝히기 전 이미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 표시는 사용자 동의가 없어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④ 사직서 작성 당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는 점,
⑤ 김종근 이사가 근로자의 전적이나 트랜스퍼를 약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김종근 이사가 근로자에게 동기의 착오를 유발할 만큼 강력한 주장을 펼친 부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직서 제출이 강박이나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직서 제출이 강박이나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 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서 제출 시 이미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퇴사 절차 진행 여부는 당사자 간 발생한 의사 합치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를 밝히기 전 이미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 표시는 사용자 동의가 없어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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