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5-10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376
AI 분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한바 없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구두로 성립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면접 당시 아르바이트임을 고지 받았고, 근무기간 중 스스로 사용자에게 2015년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이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한바 없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구두로 성립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면접 당시 아르바이트임을 고지 받았고, 근무기간 중 스스로 사용자에게 2015년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거듭 확인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 관련 대질조사 과정에서 인사팀장으로부터 2015년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고지 받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단기 근무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5년 연말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신뢰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약정하고 근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원인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므로 해고가 존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한바 없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구두로 성립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면접 당시 아르바이트임을 고지 받았고, 근무기간 중 스스로 사용자에게 2015년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거듭 확인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 관련 대질조사 과정에서 인사팀장으로부터 2015년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고지 받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단기 근무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5년 연말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신뢰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약정하고 근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원인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므로 해고가 존재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