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 측이 주장하는 단체협약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사업조합에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정규직 전환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 이를 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해고라고 볼 수는 없는 이상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