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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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기각부산2016부해1162016-05-3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시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인정 (구제)경기2016부해4902016-05-27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워크아웃 개시 이후 한 차례도 인력감축을 실시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채권단과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의…인정 (구제)전북2016부해682016-05-27경영상해고
- 법원
- 노동위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계약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년 4개월이나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각경기2016부해3252016-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발령서에 대기발령 근거 규정이나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대기발령 사유가 불명확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그간 징계이력 중 해고에 대하여 …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042016-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2회의 갱신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움.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2차 갱신 시에 근로…인정 (구제)서울2016부해7272016-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근무한 생활체육 축구연합회는 2016. 1. 13. 해산 및 청산 결의에 의해 청산되고 같은 해 2. 29.자로 폐업신고가 완료된 …각하서울2016부해7062016-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기각인천2016부해1412016-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고용센터로부터…기각서울2016부해6972016-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장기적으로 일부 부속부서를 외주화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핵심부서의 인원이 퇴사하면 부속부서의 정규직을 핵심부서로 전직하게 하고 부속부서의 추가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업무…기각충남2016부해1332016-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과 일용·임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상 계약만료 시점에 대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또는 1개월 이상 작업 중단이 예상되어 그 사실을 통보한 때’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공사를 계속…초심유지중앙2016부해2882016-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각하경북2016부해1382016-05-2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약정된 기일을 도과하여 퇴직 합의금등을 지급하였고, 산재요양 후 사직을 종용하고 경영악화라고 기망하여 사직을 유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822016-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복직명령 및 복직거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단순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무위로 돌리기 …각하경기2016부해4762016-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팀장이 2016. 3. 24. 언쟁 중에 “당장 그만두라.”라고 하였고, 같은 달 26일 “전화를 하지 말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바,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언쟁이 있었던 다음 날(같은 달 …기각경기2016부해4632016-05-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출장을 임의로 가는 등 복무규정을 어겼고 근태와 업무실적이 불량하였던 점, 수차례 신협중앙회 및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인정 (구제)인천2016부해1302016-05-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