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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2. 4. 사용자로부터 같은 해 3. 7.자로 해고예고통지서 수령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예고 철회를 요청…기각경북2016부해3062016-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업자 간 거래관계를 청산하고 근로관계로 전환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각하경북2016부해3232016-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6. 6. 2. 백○○ 전무에게 전화하여 사직원 수리여부에 대하여 물었고, 같은 달 6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② 같은 달 7일 사용자에게 사직원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돌려받았던 점에 비…인정 (구제)경기2016부해8402016-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양 당사자는 2016. 4. 25.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2016. 6. 2. 이전인 같은 해 5. 24.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양 당사자의 근로…각하경기2016부해8022016-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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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6. 30. 정년이 도래됨에 따라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으나, ①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퇴직으…각하경기2016부해6902016-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 3. 4.부터 4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7. 7.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근로자는 같은 해 5월 중순경 일반우편으로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다고 주장하…각하경기2016부해10312016-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하이패스 및 전자지불시스템 도입으로 징수업무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에 미달하고, 무급휴직 기간이 1년…인정 (구제)전남2016부해1912016-08-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존재 여부무기정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인사규정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출근시킨 것은 유효한 복직명령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는 여전히 정직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일부인정전북2016부해1362016-08-11횡령/배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 5. 18.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6. 5.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퇴직처리 통보서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기각경기2016부해8472016-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5. 4. 총무팀장과 다툰 후 짐을 싸서 회사를 나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8652016-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라고 주장하는 서면을 살펴보면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고, 사용자가 위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통보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OOO 차장이 사용자의 최종적인 …기각서울2016부해12492016-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대우 위자료 지급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구할 이익이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내용이…각하충남2016부해2432016-08-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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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이미 생산직 전원에 대하여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을 통해 공장 시설을 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업무는 제3자와 맺은 계약으로 수년간 지…초심취소중앙2016부해5192016-08-09경영상해고
- 노동위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2016. 7. 4.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각하전남2016부해1732016-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4. 30.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이 제기한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이 마땅하다.각하경북2016부해3192016-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16. 6. 1.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같은 달 21일 이를 철회하고 같은 달 25일자 원직복직 명령을…각하서울2016부해12322016-08-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