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8-12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840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16. 6. 2. 백○○ 전무에게 전화하여 사직원 수리여부에 대하여 물었고, 같은 달 6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② 같은 달 7일 사용자에게 사직원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돌려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의사의 표시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는 2016. 6. 7. 근로자에게 사직원을 돌려줄 때까지 사직원 수리 여부에 대해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2016. 6. 7. 사직원을 돌려준 이후 같은 날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떠날 것을 요구하고, 같은 달 8일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출근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우편을 통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원 수리 여부를 통지받기 이전에 자신의 사직의사를 유효하게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 2016. 7. 30.은 사직 희망일로 보임에도 해당 일자 도래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6. 6. 2. 백○○ 전무에게 전화하여 사직원 수리여부에 대하여 물었고, 같은 달 6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② 같은 달 7일 사용자에게 사직원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돌려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의사의 표시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는 2016. 6. 7. 근로자에게 사직원을 돌려줄 때까지 사직원 수리 여부에 대해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① 근로자가 2016. 6. 2. 백○○ 전무에게 전화하여 사직원 수리여부에 대하여 물었고, 같은 달 6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② 같은 달 7일 사용자에게 사직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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