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8-11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847
AI 분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 5. 18.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6. 5.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퇴직처리 통보서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2016. 5. 9.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직원들 이 근로자가
판단: 근로자는 2016. 5. 18.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6. 5.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퇴직처리 통보서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2016. 5. 9.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직원들 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16. 5. 18.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6. 5.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퇴직처리 통보서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2016. 5. 9.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직원들 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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