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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의 인사청문회 등 발언은 그 상황, 시점, 내용 및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자신의 소신이나 원론적 입장 표명으로 볼 수 있어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을 지배하거…기각서울2023부노852024-0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무일정표에서 근로자를 제외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통보 및 출근독려를 하는 반면 근…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7122024-0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반장의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반장의 적재업무지시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 다툼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업무이행이 지연되었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일부인정경북2023부해8722024-02-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채용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출근일 등을 안내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출근일에 자리배정, 업무매뉴얼 및 취업규칙을 전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나. 해고가 정당한지…인정 (구제)경남2023부해6582024-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경고 문자 등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임금협약상 '시말서 제출’이 '성실근로 준수 확약서 제출’과 별도로 구분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는 성실근로를 강조하는 내용인 점 등을 보…기각경기2023부해39542024-0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피신청인 적격 인정 여부사용자가 중식당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지휘ㆍ감독한 한 점, 해당 식당의 명의상 대표가 중식당 운영에 필요한 통장, 인감도장, 금융거래…인정 (구제)충남2023부해8982024-0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들의 진술 내용은 사용자가 다른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전 금융지점의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조사 과정 등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성희롱 신고자들로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772024-02-14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2023. 9. 8., 2023. 9. 9.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이 퇴사 의사를…인정 (구제)경남2023부해6522024-02-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우위에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언행이 관리자로서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질책이거나 지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각서울2023부해36872024-02-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2023. 12. 4.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9. 4.∼12. 31.이므로 근로관계 유지 중인 2023. 12. 4.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 표시는 부…인정 (구제)인천2023부해8862024-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인 2023. 7. 28. 아침 근로자에게 구두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나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492024-0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를 대중교통의 안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운전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여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442024-02-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복귀로 인사요인이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복귀 당시 근로자의 휴직 전 업무는 다른 직원으로 충원되어 동일 근무지로 복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한 경주지점으로 발령한 것이므로 업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292024-02-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당사자 간 구두로 '1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한 점, ②…인정 (구제)전남2023부해872202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주,야간보호센터로의 복직을 희망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방문요양으로의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이를 진정한 복직명령이라고 보기어려워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인정 (구제)인천2023부해8632024-0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명시적인 전직 명령 통지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에게 출근 시점을 묻거나 업무 변동이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전직의 인사발령이 없음을 명시하여 통지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542024-02-05전보/인사이동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