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채용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출근일 등을 안내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출근일에 자리배정, 업무매뉴얼 및 취업규칙을 전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2차 면접을 진행한 후, 채용취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② 이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근로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6,947,420원(금육백구십사만칠천사백이십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