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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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과장으로 승진한 근로자를 하위 직급인 선임으로 인사조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사실상 강등과 동일한 인사조치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사조치로서의 강등은 존재하며, 사실상 강등이 이루어진 시점은 근로자가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0562016-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며 면담을 요청하였고,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그룹웨어 ID 사용권한을 요구하는 등 노무제공 의사를…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4922016-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벽보를 부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벽보를 부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정관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초심유지중앙2016부해6452016-09-12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관리자와 면담하던 도중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기각경북2016부해3812016-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산학협력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경영․회계상으로 사용자1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2 소속인 전북권역대학…기각전북2016부해1822016-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① 이전 용역업체와 영업양도·양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이를 합의한 점, ③ 용역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의 특성…기각전남2016부해2082016-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동료간 계산을 누락해 주는 등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장기간 동료들과 공모하여 서로 계산을 누락하여 주는 등 물건을 절취한 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초심유지중앙2016부해6462016-09-12비위행위
- 노동위합의퇴직으로 볼 여지가 없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권유를 받아들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인정 (구제)부산2016부해3512016-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이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에 현장출장 하여 확인한 결과, 사업장은 출입문이 잠겨 있는 상태로 상당기간 가동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사업장 건너편…각하경기2016부해9772016-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업무는 사용자가 부여한 디자인 가이드를 그대로 만들어 내는 것…기각서울2016부해13732016-09-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6842016-09-0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복직하…각하인천2016부해3182016-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희망퇴직 실시로 인해 인력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들을 새로운 팀에 배치하여 업무능률을 증진시키고 근로자 간의 인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③ 노동조합들도 전…기각서울2016부해14542016-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09.…기각경북2016부해3422016-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절차나 계약 갱…기각경기2016부해8522016-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