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9-08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373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는 사용자가 부여한 디자인 가이드를 그대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업무의 내용이 정하여지는 점,
② 사용자 소속 디자이너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소속 차장의 지휘, 감독을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는 사용자가 부여한 디자인 가이드를 그대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업무의 내용이 정하여지는 점,
② 사용자 소속 디자이너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소속 차장의 지휘, 감독을 동일하게 받는 점,
③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④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자가 제공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면서 달리 입증할만한 증거의 제시가 없고, 진술 또한 구체적이지 못한 점,
② 신청 외 디자인그룹나인의 관계자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프로젝트에서 중도하차하기로 하고 타 업체 프로젝트를 추천받기로 한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이 진술처럼 실제 근로자는 타 업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였고, 디자인그룹나인의 중계를 통하여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는 사용자가 부여한 디자인 가이드를 그대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업무의 내용이 정하여지는 점,
② 사용자 소속 디자이너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소속 차장의 지휘, 감독을 동일하게 받는 점,
③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④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자가 제공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면서 달리 입증할만한 증거의 제시가 없고, 진술 또한 구체적이지 못한 점,
② 신청 외 디자인그룹나인의 관계자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프로젝트에서 중도하차하기로 하고 타 업체 프로젝트를 추천받기로 한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이 진술처럼 실제 근로자는 타 업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였고, 디자인그룹나인의 중계를 통하여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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