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과장으로 승진한 근로자를 하위 직급인 선임으로 인사조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사실상 강등과 동일한 인사조치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사조치로서의 강등은 존재하며, 사실상 강등이 이루어진 시점은 근로자가 선임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2016. 5. 26.로 봄이 타당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가 과장으로 승진한 것이 부적정하다고 지자체의 감사결과 지적된 것은 사실이나,

① 승진에 있어 근로자의 부정행위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② 지자체가 ‘승진에 대해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등 신규채용 및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③ 사용자는 승진에 대한 승인절차를 사후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의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채,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설득을 위한 하등 노력없이 강등의 인사조치를 취하였고,

④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 삭감 및 반납 등의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강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