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동료간 계산을 누락해 주는 등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장기간 동료들과 공모하여 서로 계산을 누락하여 주는 등 물건을 절취한 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동일․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직 이하의 징계 처분을 한 반면,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 장기간 동료들과 공모하여 서로 계산을 누락하여 주는 등 물건을 절취한 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동일․유사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