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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하자 출입카드와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도록 한 점, ② 사용자가 보낸 이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6602016-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잘못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감사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제시한 검찰·법원에서의 진술, 직원 자술…초심유지중앙2016부해8082016-10-07비위행위
- 법원시장 운영 주체의 대표권 부존재로 인한 본소 및 반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C의 반소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시장의 운영위원회이나, 2007년…2015가합565325(본소),2016가합17816(반소)2016-10-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비위행위를 지시한 소속팀장은 권고사직 처리되고,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해고됨으로써 형평에…초심유지중앙2016부해7542016-10-06비위행위
- 노동위1) 근로자1근로자1이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사직서를 작성한 장소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인 점, 사직의 철회의사가 사직서 수리 전에 이 사건 …기각경남2016부해3112016-10-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판정일 이전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16. 7. 21. 이후인 2016. 8. 20.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각하부산2016부해3952016-10-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판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기각경남2016부해3132016-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이전에도 경비원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근로계약서나 사직서의 의미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 달 후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기각서울2016부해16342016-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입사 및 등기이사로 등재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기각서울2016부해16322016-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나, 2016. 5월 말경 거래은행에서 4대보험 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해고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기각서울2016부해16302016-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① 작성된 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는 점, ② 급여는 정액급으로 매월 갑근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6222016-10-05경영상해고
- 노동위제품의 납기가 임박한 시점에 채용한지 1주일밖에 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는 점, 근무기간 동안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로하였음에도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급여일…초심유지중앙2016부해6872016-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택으로 발송했지만 반송되어 근로자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해고예고통지서에 따르면 해고예고 날짜가 2016. 8.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관리사무소의 경리가 근로자에게 ‘왜 출근하지 않…기각서울2016부해16122016-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법원 확정 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에 따라, 2015. 12. 23.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근로조건 관련하여 사용자와 견해의 차이로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 당사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임금…각하경기2016부해11312016-10-0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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