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30 | 2016가합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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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근로자는 2008. 2.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C과 감사 D에 대한 해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
- 회사는 이사 C과 감사 D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해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필요할 때만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 이사 C과 감사 D의 임기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받더라도 이사 및 감사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해임 결의로 손상된 명예 회복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청구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특히,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단순히 명예 회복을 위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재확인함.
- 기업 지배구조 관련 분쟁에서 소송 제기 전 청구의 실익과 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1619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가합1619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30 | 2016가합1619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부존재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회사는 E상가의 점포 등을 관리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주주임. - 2007. 12. 6.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 취지에 반하여 K 등 8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 사건 주주총회)가 이루어짐. - 2007. 12. 31. 이사회(해당 이사회)에서 해고 직원 20명(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복직 안건이 가결됨. - 2008. 2. 2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C과 감사 D가 해임되고, 이사 K 등이 재선임됨. - 2015. 7. 24. 이 법원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소집절차와 결의내용의 중대한 하자로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8. 18. 확정됨. - 2015. 8. 18. 변호사 U이 회사의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됨. - 2015. 10. 12. 근로자의 사내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변호사 U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근로자는 2007. 12. 31.자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복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 - 회사는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복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해당 해고가 당시 대표이사가 아닌 H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직원들은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직원들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복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 - 또한,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이 피고와 직원들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 확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6가합1619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는 E상가의 점포 등을 관리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주주 임. 2007. 12. 6.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 취지에 반하여 K 등 8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 사건 주주총회)가 이루어 짐. 2007. 12. 31. 이사회(이 사건 이사회)에서 해고 직원 20명(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복직 안건이 가결 됨. 2008. 2. 2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C과 감사 D가 해임되고, 이사 K 등이 재선임 됨. 2015. 7. 24. 이 법원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소집절차와 결의내용의 중대한 하자로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8. 18. 확정 됨. 2015. 8. 18. 변호사 U이 피고의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 됨. 2015. 10. 12. 원고의 사내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변호사 U이 직무대행자로 선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원고는 2007. 12. 31.자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복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 함.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복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당시 대표이사가 아닌 H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직원들은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직원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복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 또한,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이 피고와 직원들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 확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판정 요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회사는 E상가의 점포 등을 관리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주주 임. 2007. 12. 6.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 취지에 반하여 K 등 8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 사건 주주총회)가 이루어 짐. 2007. 12. 31. 이사회(해당 이사회)에서 해고 직원 20명(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복직 안건이 가결 됨. 2008. 2. 2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C과 감사 D가 해임되고, 이사 K 등이 재선임 됨. 2015. 7. 24. 이 법원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소집절차와 결의내용의 중대한 하자로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8. 18. 확정 됨. 2015. 8. 18. 변호사 U이 회사의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 됨. 2015. 10. 12. 근로자의 사내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변호사 U이 직무대행자로 선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근로자는 2007. 12. 31.자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복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 함. 회사는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복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해당 해고가 당시 대표이사가 아닌 H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직원들은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직원들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복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 또한,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이 피고와 직원들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 확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근로자는 2008. 2.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C과 감사 D에 대한 해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 함. 회사는 이사 C과 감사 D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해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필요할 때만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619 판정일 2016.09.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원고는 2008. 2.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C과 감사 D에 대한 해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 함. 피고는 이사 C과 감사 D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해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필요할 때만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이사 C과 감사 D의 임기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받더라도 이사 및 감사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함. 해임 결의로 손상된 명예 회복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청구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특히,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단순히 명예 회복을 위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재확인 함. 기업 지배구조 관련 분쟁에서 소송 제기 전 청구의 실익과 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이사 C과 감사 D의 임기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받더라도 이사 및 감사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함. 해임 결의로 손상된 명예 회복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청구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특히,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단순히 명예 회복을 위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재확인 함. 기업 지배구조 관련 분쟁에서 소송 제기 전 청구의 실익과 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근로자는 2008. 2.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C과 감사 D에 대한 해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 - 회사는 이사 C과 감사 D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해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필요할 때만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 이사 C과 감사 D의 임기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받더라도 이사 및 감사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해임 결의로 손상된 명예 회복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청구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특히,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단순히 명예 회복을 위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재확인함. - 기업 지배구조 관련 분쟁에서 소송 제기 전 청구의 실익과 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