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6-09-30 | 2015가단9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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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예정의 무효 여부 및 감액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가맹계약 제30조 제8항이 약관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 법리:
- 약관법 적용 여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가맹계약이 약관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손해배상액 예정의 추정 및 감액: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됨.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
-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예정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 관념상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기준)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한다."
- 판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가맹계약이 약관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약관법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 해당 사안 가맹계약 제30조 제8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됨.
- 회사의 영업 규모, 가맹비 및 월 사용료, 원고 상표의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1일당 100,000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됨.
의 정 부 지 방 법 원 고 양 지 원 판 결 사건 2015가단9096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블록피아교육 피고 A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lockpia(블록피아)'라는 상표의 권리자로, 위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고 이에 기초한 가맹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1. 27.경 원고에게 가맹비 5,000,000원, 상표 등에 대한 월 사용료 1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되, 5년간 원고의 상표와 교육시스템을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가맹기간(5년)이 경과하였거나, 월 사용료 체납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가맹계약에 위반하여 2015. 1. 28.부터 2015. 9. 16.까지 228일간 무단으로 원고의 '블록피아' 상표를 사용하였으므로 가맹계약 제30조 제8항에 따라 1일당 100,000원씩으로 계산한 돈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원(100,000원 X 228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제6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합의 해지된 2015. 5.~2015. 6.경 이후에는 원고의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맹계약 제30조 제8항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1 ] '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상표 등 무단사용기간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0. 1. 27.경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을 5년으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 제4항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종료일 무렵에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5. 1. 27. 위 계약 제6조 제4항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원고는 피고가 월 사용료 등을 체납하였으므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가맹계약서상의 해지사유(제29조 제1항 각호)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해지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가맹계약이 2015. 1. 27.자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갑 제1, 2, 3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5.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제3자에게 '블록피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출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계약종료 후 2년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5. 9. 3.경 '블록피아'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보낸 사실, 피고는 2015. 9. 16. 무렵에도 원고의 '블록피아' 상표의 제품을 진열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2015. 5. 19. 해지되었음에도(피고는 위 확약서 내용에 폐점시 본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이유로 확약서를 작성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문구는 위 계약 제30조 본문에 따른 후속조치를 명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은 위 확약서 작성일에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해지된 다음 날인 2015. 5. 20.부터 2015. 9. 16.까지 120일간 원고의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판단 가. 무효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고, 가맹계약 제30조 제8항은 약관법 제8조 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약관법 상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여부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한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98조 의 규정과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 제30조 제8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약 20평 정도의 면적에서 영업을 하였던 점(대규모 영업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가맹계약은 가맹비 5,000,000원에 월 사용료가 100,000원이었던 점, 원고의 영업표지나 상호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지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가맹계약서상 금액의 20%인 1일 당 20,000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2,400,000원(120일 × 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인 2015. 11. 19.부터 피고가 권리·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3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미주 [ 1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회사는 계약 해지 다음 날인 2015. 5. 20.부터 2015. 9. 16.까지 120일간 근로자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손해배상액 예정의 무효 여부 및 감액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가맹계약 제30조 제8항이 약관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 법리: - 약관법 적용 여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가맹계약이 약관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손해배상액 예정의 추정 및 감액: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됨.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 -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예정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 관념상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기준)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한다." - 판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가맹계약이 약관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약관법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 해당 사안 가맹계약 제30조 제8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됨. - 회사의 영업 규모, 가맹비 및 월 사용료, 원고 상표의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1일당 100,000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