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06 | 2015가합565325(본소),2016가합17816(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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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반소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본소와의 관련성 및 소송 지연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함. 본소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 본소의 청구기각을 목적으로 하는 반소는 독립적인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시장 운영과 같은 단체 활동에 있어 내부 규약 준수 및 적법한 대표 선출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임.
2015가합565325(본소),2016가합17816(반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장 운영 주체의 대표권 부존재로 인한 본소 및 반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C의 반소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A시장의 운영위원회이나, 2007년 회장 퇴임 이후 후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 함. D은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장 관리자로 신고했으나, 6개월 이내에 법인·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지 못해 관리자 지위를 상실 함. D은 2014. 4. 28. 원고의 회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했으나, 2014. 5. 21. 총회는 성원 미달로 무산 됨. 원고는 2014. 4. 9. 피고 C을 시장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채용했으나, 2014. 12. 1. 해고를 통보 함. 이 사건 시장은 'A시장 관리사무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선정자 E, 피고 B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대표권 유무 및 본소의 적법성 법리 : 원고의 관리규약상 회장은 총회에서 점포주나 경영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D이 총회에서 원고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는 2014. 5. 21.자 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되어 서면동의로 총회 의결을 대체했다고 주장하나, 관리규약에 서면동의로 총회 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해당 주장은 이유 없 음. 따라서 원고의 본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함. 반소의 적법성 법리 : 반소는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본소 청구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점, 피고 C의 반소 청구원인이 사실상 원고의 본소 청구기각을 구하는 외에 다른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반소가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C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부적법 판정 요지 시장 운영 주체의 대표권 부존재로 인한 본소 및 반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C의 반소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A시장의 운영위원회이나, 2007년 회장 퇴임 이후 후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 함. D은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장 관리자로 신고했으나, 6개월 이내에 법인·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지 못해 관리자 지위를 상실 함. D은 2014. 4. 28. 근로자의 회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했으나, 2014. 5. 21. 총회는 성원 미달로 무산 됨. 근로자는 2014. 4. 9. 피고 C을 시장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채용했으나, 2014. 12. 1. 해고를 통보 함. 이 사건 시장은 'A시장 관리사무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선정자 E, 피고 B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대표권 유무 및 본소의 적법성 법리: 근로자의 관리규약상 회장은 총회에서 점포주나 경영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D이 총회에서 근로자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는 2014. 5. 21.자 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되어 서면동의로 총회 의결을 대체했다고 주장하나, 관리규약에 서면동의로 총회 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해당 주장은 이유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본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함. 반소의 적법성 법리: 반소는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본소 청구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점, 피고 C의 반소 청구원인이 사실상 근로자의 본소 청구기각을 구하는 외에 다른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반소가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C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반소는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단체의 대표권 유무가 소송의 적법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단체 내부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행위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반소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본소와의 관련성 및 소송 지연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 함. 본소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 본소의 청구기각을 목적으로 하는 반소는 독립적인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시장 운영과 같은 단체 활동에 있어 내부 규약 준수 및 적법한 대표 선출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65325(본소),2016가합17816(반소) 판정일 2016.10.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반소는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단체의 대표권 유무가 소송의 적법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단체 내부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행위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반소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본소와의 관련성 및 소송 지연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 함. 본소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 본소의 청구기각을 목적으로 하는 반소는 독립적인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시장 운영과 같은 단체 활동에 있어 내부 규약 준수 및 적법한 대표 선출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