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노동조합 임시총회 회의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을 기각 결정한 사례 쟁점: □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이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동시 도달을 포함하여 도달하기 전…
서울2024의결82024-06-07기타
기각
노동위
① 사용자가 두 호텔의 공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두 호텔을 번갈아 가며 하나의 호텔씩만 운영한 점, ② 두 호텔의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근무현황표, 화재보험 증권, 과세표준 증명 등에 의하면 두 호텔이 분리된 사…
서울2024부해12012024-06-05기타
각하
노동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2024부해2412024-06-05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근로자는 2024. 4. 5.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2024. 4. 8. 근로자와 담당 팀장의 대화를 보면 담당 팀장이 근로자에게 현장소장 등의 의사라며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나, ① 담당 팀장이 2024. 4…
경기2024부해13722024-06-05기타
기각
노동위
민속예술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체계ㆍ임금수준ㆍ임금구성항목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민속예술단원은 2년 단…
전남2024단위32024-06-05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발생일인 2024. 2. 3.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
전북2024부해1262024-06-04기타
각하
노동위
사용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으로는 임금 등 근로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채용내정 통지 등 채용…
서울2024부해11712024-06-04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자가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2회 이상의 신청서 보정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담당 조사관의 전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지 않고 문자 발송에도 달리 회신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이 우편 발송한 보…
서울2024부해11822024-06-04기타
각하
노동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2023. 12. 18.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일을 2023. 12. 13. 자로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이 확인되는 …
전남2024부해3132024-06-04기타
각하
노동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전북2024부해1172024-06-03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2024부해3042024-06-03기타
기각
노동위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위ㆍ수탁계약서,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조합원 수는 신…
경기2024교섭282024-06-03기타
기각
법원
기간제 체육지도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법인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2023가단5229112024-05-31기타
노동위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전형 절차는 '서류접수, 면접진행, 교육진행, 교육수료 후 입사’로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면접 합격’ 문자를 받은 것 외에는 이후의 교육진행 …
중앙2024부해4352024-05-31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이상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05-31기타
초심유지
법원
문화원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총영사관 영사이자 문화원장으…
2023누628012024-05-30기타
노동위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이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고, 단체교섭 과정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충남2024공정62024-05-30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자가 처음 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2차례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고, 근로자는 계속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가 아파트에 최초 입사한 이후부터 계속 임금을 지급하였고, 고용보…
중앙2024부해4672024-05-30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붙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
중앙2024부해4702024-05-30기타
초심취소
노동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
경북2024부해2122024-05-29기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