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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의 일용직 계약은 형해화되어 근로자를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492024-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금융 관련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전문인력이 아니고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9452024-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4. 1. 15. 또는 2024. 1. 31. 자로 종료되었고,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기각경기2024부해10702024-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근로자들이 용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채용, 임금 수준 결정, 근태관리 등 고용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을 고려할 때 근…일부인정제주2024부해602024-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4. 1. 10.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퇴사 시기를 정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 확인되고, 2024. 1. 16.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사직일을 '2024. 1. 19.’로…기각서울2024부해9272024-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종래 다른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해온 바 있고, 사용자에게 입사하는 형식으로 동일한 근로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별도 계약기간 연장에 대…기각경기2024부해11002024-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기를 사업기간의 종기인 2024. 12. 31.로 보아야 하며, 설령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계약의 종기가 2023. 12. 31.이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함.그…기각경기2024부해11092024-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근무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변동폭이 크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등 근무가 불규칙…기각전북2024부해972024-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함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각경북2024부해2212024-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수석부장제도가 승진적체 해소 및 급여 인상 등의 동기부여를 위해 노ㆍ사 간 합의에 따라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신분변동인 근로자 지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 개별동의 없이 정규직…인정 (구제)서울2024부해9142024-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무평정 및 그에 따른 연봉인상률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해 직속 상무와 대표이사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연봉협상이 이루어지는 점, 연봉 재협상 과정에서 위임전결규정의 기안서와 같은 결재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7432024-05-14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에 '단 2023. 12. 31.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를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에…기각부산2024부해2052024-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는 특정한 업무나 프로젝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7일의 업무 기간 공백이 있기는 하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0612024-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용역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일명 '반프리…초심유지중앙2024부해3642024-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위탁업체와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기각서울2024부해8972024-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입사 후 민간사업 수주업무를 수행하다 인사발령으로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비등기임원으로 급여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차 등 인사관리 규정…기각서울2024부해8872024-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한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사업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0512024-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매년 교육복지우선사업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공개채용시험을 진행하였고,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통해 지원자 중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던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을 인…기각전북2024부해782024-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년 도래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되면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초심유지중앙2024부해3212024-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및 심문 등에서 나타난 사실에 비추면 복지관에 대한 기존 운영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운영업체가 복지관 업무를 위탁받아 고양시와 사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각경기2024부해9972024-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