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한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사업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그러나 근로자가 수행한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사업은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다고 보이며,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 갱신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처분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