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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 동료직원과의 통화 및 카톡내용을 통해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4692024-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 연장이 없을 시에는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되며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용자는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기각인천2024부해2372024-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2023. 12.경 근로자에게 만 70세까지 근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2024. 3. 6. 근로자와 사용자는 만 70세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기각인천2024부해2322024-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는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기각서울2024부해10522024-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의 철근ㆍ콘크리트 공정 종료 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는 일정 기간…초심유지중앙2024부해4122024-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같은 사업의 같은 업무를 4년 정도 수행하였고 그 업무도 상시ㆍ지속적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동안 직무능력, 성실성, 친절성 등을 검증하여 계약을 종료하거나…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882024-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수급자의 상실(사망, 입소, 등급 외), 수급자 또는 수급자 보호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를 계약기간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2472024-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의 다음 날 출근 여부는 당일 근로 종료 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 중인 한 계…기각경기2024부해12532024-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022가합104748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ㆍ운영 사업’과 ’2024년 시제품 제작터(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위 두 사업은 사업목적, 지원내용, 선정규모, 지원기간 등을 고려하면 동일한 사업으로…기각전남2024부해236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위ㆍ수탁협약서에는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433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갱신기대권 관련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동료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기각경기2024부해1223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채용내정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공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 계약체결…초심유지중앙2024부해439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유공자회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나 절차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해…기각전남2024부해259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2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2는 2023. 8. 31.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2023. 9.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388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와 고용승계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용역입찰공고,시설관리용역도급계약서 등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2가 시설관리 용역에 대하…기각경기2024부해1239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2.…2023구합837692024-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용도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없고, 과거에도 고용승계 관련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근로자 전원에 대해 업무적합…기각서울2024부해10242024-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