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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이유서 보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구제신청을 각하함각하서울2024부해14492024-06-28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인정 (구제)인천2024공정32024-06-28기타
- 노동위휴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082024-06-25기타
- 노동위인정하나의 교섭단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적법한 시기에 교섭 요구한 최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① 신청 노동조합3의 교섭요구가 적법하게 행해진 점, 회사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아야 하는 점, …인정 (구제)서울2024교섭132024-06-2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