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김○○ 조합원의 절차적 퇴출요청’ 안건을 2023. 7. 25. 운영위원회에서 폐기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결정과 이 사건 이해관계인이 2023. 7. 25.에 있었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녹취록 요구한 사안에 대해 이

판단: 이 사건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김○○ 조합원의 절차적 퇴출요청’ 안건을 2023. 7. 25. 운영위원회에서 폐기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결정과 이 사건 이해관계인이 2023. 7. 25.에 있었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녹취록 요구한 사안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이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