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87조제3항에 “조합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건의로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한다.”라고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음에도 2024. 2. 16.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을 제명 처분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