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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반복된 실수,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 직무상 낮은 업무성과는 단순한 업무 실수를 넘어 징계가 가능한 사유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0892024-11-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복장 불량 및 근태 등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사용자의 반복적인 지적을 받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개선 의사를 표명한 점, 사용자는 2023. 12. 7. 협력사로부터 이 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162024-10-3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4. 1. 20. 이 사건 오피스텔 CCTV 설치공사 다음 날 근로자가 07시경 출근하여 13:30경까지 순찰하지 않은 점은 근무 태만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초심유지중앙2024부해9362024-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부정한 예산 청구 및 관리, 부적정한 방식을 통한 물품 취득 및 사적 사용, 사적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일부인정중앙2024부해12852024-10-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세 개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근로자와 실제적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기각경기2024부해32652024-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점, 이 사건 기념관이 서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서부지청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822024-10-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① (징계사유) 블로그 게시 및 수정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자가 업무에 전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징계양정) 근로자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1552024-10-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제1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신입사원에 대해 과도한 직무교육을 하였던 것이 다른 근로자 9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직급을 이용한…인정 (구제)충남2024부해7042024-10-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복무의무 위반’ 행위를 제외한 '결근 승인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① 장기간 결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휴업 일수…기각경기2024부해27282024-10-30비위행위
- 노동위1)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원의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홍 대표에게 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의원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142024-10-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다른 교직원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상사 및 교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항의…기각전남2024부해6952024-10-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재물손괴 행위는 취업규칙에 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휴일에 사용자의 업무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842024-10-29비위행위
- 노동위① 구립합창단은 구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역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촉된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공연이나 연습 …기각서울2024부해30132024-10-2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무지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고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파견사업주는 이에 즉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952024-10-28비위행위
- 노동위①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업무를 제안받아 입사한 점, ② 직제구조 및 임금 체계 변경 등 회사의 운영 및 경영 전반에 자문 및 실행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직원에 대한 해고 및 채용에 관여하는 등 최고경영진의 일원…기각서울2024부해30202024-10-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