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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달리 학원운영계약을 체결한 4명의 강사들은, ① 고정급이 없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부차적…초심취소중앙2017부해10462017-12-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및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상시 근로자 수 4명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무시간과 장소를 구속받은 점, ② 골프강…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3532017-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다른 회사에 근무하도록 종용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8. 7.부…기각경기2017부해15332017-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중요한 징계사유로 삼은 쟁의행위가 목적, 수단․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 적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 만으로 정직, 감봉의 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일부인정중앙2017부해10812017-12-20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 ① 출근명령에 해고의 철회 내지 취소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출근 시한을 매우 촉박하게 하면서 이에 불응 시…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802017-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징계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1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① “재계약의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482017-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사부문 전략담당 상무인 근로자가 노조 측의 ‘추천자 명단’에 해당하는 입사지원자들의 입사성적을 조작하는 채용비리행위에 가담한 것은 취업규칙 제9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①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 개최 시한에 관한…기각인천2017부해3722017-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라 할 것이다. 판단: 가…각하전북2017부해2292017-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과 3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1과 3에 대한 2017. 6월 말 해고는 묵시적으로 취소 내지 철회되었다고 판단되고, 이후 사용자가 같은 해 10. 14. 해고사실을 공고한 것은 해고의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5352017-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본부장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볼 때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사직의사가 있었음이 추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퇴사 이후 약속된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기각인천2017부해3642017-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효력 발생일 이전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휴대폰 문자로 ‘다른 병원 취업’ 등을 이유로 하여 해고 효력발생일(2017.7.31.) 이전인 같은 달 10일…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302017-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도급인의 계약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행하던 직…기각충남2017부해5022017-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7. 10. 14. 사용자가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2017. 10. 14. 이○○ 실장을 통…기각경기2017부해15162017-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해고의 존부에 관한 다툼에서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해고처분을 받…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312017-12-1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출근·업무지시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만으로 …초심취소중앙2017부해10772017-1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를 포함한 징계대상자 4명 중 1명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당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박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542017-12-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