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12-18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516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7. 10. 14. 사용자가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2017. 10. 14.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같은 달 15일 근로자에게 업무를 변경하여 주방에서
판단: 근로자는 2017. 10. 14. 사용자가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2017. 10. 14.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같은 달 15일 근로자에게 업무를 변경하여 주방에서 일할 것을 지시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담당 업무 변경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같은 달 17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2017. 10. 14.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달 15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방에서 일할 것을 지시한 점을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 통보는 철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17. 10. 14. 사용자가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2017. 10. 14.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같은 달 15일 근로자에게 업무를 변경하여 주방에서 일할 것을 지시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담당 업무 변경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같은 달 17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2017. 10. 14. 이○○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달 15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방에서 일할 것을 지시한 점을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 통보는 철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