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2-18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030
AI 분류
해고 효력 발생일 이전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휴대폰 문자로 ‘다른 병원 취업’ 등을 이유로 하여 해고 효력발생일(2017.7.31.) 이전인 같은 달 10일자 사직의사를 통보한 점, ② 동 사직의사 표시는 자발적 의사표시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 제51조에 의하면 퇴직일이
판단:
① 근로자는 휴대폰 문자로 ‘다른 병원 취업’ 등을 이유로 하여 해고 효력발생일(2017.7.31.) 이전인 같은 달 10일자 사직의사를 통보한 점, ② 동 사직의사 표시는 자발적 의사표시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 제51조에 의하면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 의사표시는 퇴직의사의 수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같은 날 대체자를 구하는 등 즉각적 후속조치를 하여 사직의사를 당일 바로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해고 효력 발생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초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무효화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사유는 자진사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 효력 발생일 이전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휴대폰 문자로 ‘다른 병원 취업’ 등을 이유로 하여 해고 효력발생일(2017.7.31.) 이전인 같은 달 10일자 사직의사를 통보한 점, ② 동 사직의사 표시는 자발적 의사표시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 제51조에 의하면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 의사표시는 퇴직의사의 수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같은 날 대체자를 구하는 등 즉각적 후속조치를 하여 사직의사를 당일 바로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해고 효력 발생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초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무효화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사유는 자진사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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