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2-15 | 2017나205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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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65조
검토
- 본 판결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실상의 불이익이나 명예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음.
- 특히, 공무원(교원)의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점과 그 효력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여, 집행유예 판결 확정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이후 형의 선고 효력 상실과 무관하게 유지됨을 강조함.
- 이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신분 상실의 불가역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2017나205284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9.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위 판결은 2009. 10. 7. 확정 됨. 원고는 C대학교 교원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됨.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거나 재취업 기회의 제한(법령 등에서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시점에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 임. 당연퇴직 효력 발생 후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이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원고는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 확정 시점에 이미 C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였고, 임용 결격기간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위 회복은 불가능 함. 따라서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해임처분 전력이 향후 공직 진출 또는 교원 임용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불이익은 법률상의 이익 침해로 볼 수 없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형법 제65조 판정 요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근로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9.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위 판결은 2009. 10. 7. 확정 됨. 근로자는 C대학교 교원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 됨.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거나 재취업 기회의 제한(법령 등에서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시점에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 임. 당연퇴직 효력 발생 후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이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근로자는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 확정 시점에 이미 C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였고, 임용 결격기간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위 회복은 불가능 함. 따라서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임처분 전력이 향후 공직 진출 또는 교원 임용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불이익은 법률상의 이익 침해로 볼 수 없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형법 제65조 검토 본 판결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실상의 불이익이나 명예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 음. 특히, 공무원(교원)의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점과 그 효력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여, 집행유예 판결 확정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이후 형의 선고 효력 상실과 무관하게 유지됨을 강조 함. 이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신분 상실의 불가역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나2052840 판정일 2017.1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토 본 판결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실상의 불이익이나 명예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 음. 특히, 공무원(교원)의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점과 그 효력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여, 집행유예 판결 확정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이후 형의 선고 효력 상실과 무관하게 유지됨을 강조 함. 이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신분 상실의 불가역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