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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기각경기2025부해14262025-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해고에 있어 사후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고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에 갈…초심유지중앙2025부해3762025-06-0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이나 재계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확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기각경기2025부해15202025-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 비전임교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한시적 고용 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제524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더라도 한시적 계약직 초빙교원의 경우 근로계약…기각부산2025부해3332025-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2와 근로자3은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2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1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근로자3은 …기각인천2025부해2902025-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계약갱신과 종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에 “근로계약 기간은…기각경기2025부해15902025-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원청사 맺은 '도급계약의 사업기간 종료 또는 발주처 사정 등 일방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소멸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사용자 일방에 의한 당…인정 (구제)전남2025부해3002025-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의사로 '사직하겠다.’고 하였을 뿐 사용자의 강요로 부당하게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2025. 1. 2., 1. 10.에 사용자에게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다.’, '이달 중이…기각전남2025부해2762025-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의…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112025-06-09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채용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고 거듭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퍼레터를 발송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직 우선순위…기각서울2025부해8702025-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의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 해임 처분을 하였다가 노…초심유지중앙2025부해2952025-06-0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공정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는 공사종료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건설현장 특성상 공정종료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사정이 …기각울산2025부해842025-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비등기이사인 근로자가 사장으로 진급하였고 높은 수준의 보수와 차량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일부 존재하나, ① 근로자 결재 이후에 본부장과 대표이사 결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2252025-06-0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작업장에서 하위직급 직원 2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79조(징계)제3호 및 제1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초심취소중앙2025부해2122025-06-0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기각경남2025부해2192025-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는 단 한차례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룬 처분문서로, 근로자가 직접…기각경기2025부해14282025-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2023년 이후 회사의 가맹점 수 및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사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본사 운영팀 인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운영팀에서의 업무능력, 과거 매장 근무 …기각부산2025부해3152025-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1. 2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김○○ 팀장의 2025. 1. 24. 대화 내용에서 명확한 해고의 의사…기각경기2025부해14602025-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은 독립적 실체를 갖추어 파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였으므로 파견사업주인 …기각서울2025부해9302025-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 팀장이 20…인정 (구제)인천2025부해2722025-06-0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