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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과 왼팔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해고의 징계양정을 결정한 주된 비위행위는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6162025-06-27성희롱
- 노동위① 주먹 하이파이브의 상대방으로서 성희롱이라고 신고한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주로 여성 메이트만을 대상으로 주먹 하이파이브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단순히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5782025-06-2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사생활 관련 언사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4642025-06-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소속 직원의 불륜 소문을 퇴사자들에게 발설한 행위는 품위유지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퇴사자들에게 불륜 소문을 언급한 행위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이나 성적 언동 등이 성립한다고…초심유지중앙2025부해3692025-06-1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다수의 피해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비위행위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근로자는 부서를 담당하는 팀장의 직위에…초심유지중앙2025부해3432025-06-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후배 PD를 폭행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아나운서, 프리랜서 여성 작가, 프리랜서 리포터, 프리랜서 여성 등에게 한 성희롱 발언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3292025-06-05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152025-06-0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2024. 5. 23.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피해자…초심유지중앙2025부해3322025-06-0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 중 ① 2023. 12. 11. 팀 회식 자리에서 피해근로자1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② 2024. 6. 12. 팀 회식자리에서 피해근로자1에 대한 성희롱, ③ …초심취소중앙2025부해3202025-05-2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