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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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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일단 나가고 정리를 해 알았지?”라는 사용자의 권유에 근로자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수긍하는 대답을 하였음, ② 근로자가 2018. 2. 14.과 19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근로자의 중요자료(검수자료)와 …기각서울2018부해9822018-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8. 1. 23. 상무이사와의 면담에서 상무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② 상무이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기각서울2018부해9802018-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체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17. 2. 11.자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각하울산2018부해612018-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빌미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직서에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였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근로자는 계속근…기각서울2018부해9672018-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2017. 12. 1.자 복직명령을 수신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고, 초심판정일 이후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소급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일부인정중앙2018부해3692018-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속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2차례 출근독촉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음은 물론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초심유지중앙2018부해3572018-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7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개정된 취업규칙은 해약권 유보에 대해 기존 취업규칙과 달리 규…초심유지중앙2018부해4002018-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① 2018. 1. 19.은 현장소장 오기영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이어서, 현장소장 오기영이 사용자 측으로서 해고를 통지할 만한 상황이나 지위에…기각충남2018부해1712018-06-12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들은 선장과 기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선장과 기관장은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사권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해고통보를…기각경북2018부해2302018-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대내지원업무만을 수행하였으나, 평가요소에 수주·매출신장 등 담당업무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합리성이 없음, ② 근면성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5년 연속 0점인 것으로 볼 때, 평가자의 주관에 따…인정 (구제)서울2018부해9652018-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해고처분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해고처분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점, ② 사용자의 재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철회하여…초심유지중앙2018부해3632018-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1공장 생산총괄책임 차장이던 근로자를 생산절곡 기사로 2직급을 강등하고, 생산총괄책임의 직책을 면한 점, ② 근로자는 2015. 12. 5.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인정 (구제)인천2018부해1312018-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출근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근로자에게 출근을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7212018-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했던 상황으로 사용자에게 해고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관계 종료 당일 당사자의 면담내용에 …초심유지중앙2018부해3952018-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부하직원에게 권고 또는 주의 촉구를 목적으로 면담한 것은 정당한 직무의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부하직원의 유산 사실을 언급한 것은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기 …일부인정중앙2018부해3942018-06-11성희롱
- 노동위보직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해당 업무지시를 고의로 불이행할 이유를 …인정 (구제)전남2018부해1702018-06-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차량열쇠를 놓고 가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납금 미납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근로자가 사용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기각전남2018부해1692018-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18. 1. 22. 사용자로부터 ‘계약종료 건’ 통보를 받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용관계 종료일을 2018. 2. 28.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후 2018. 3.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로 볼 …기각경남2018부해1262018-06-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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