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6-08 | 2017가합10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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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부사장의 발언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로 원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대응을 돕기 위함임.
-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채용거부 통지서는 해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송되었고,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취지에 어긋나므로 해고에 관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없음.
-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에 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원고가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연봉계약서상 수습기간 약정이 유효하고 채용거부 통지서가 본 채용거부 통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통지서는 수습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상 지난 시점에 발송되었으므로 본 채용거부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3323 판결
임금 지급 의무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게 출근 명령을 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사직 의사가 없었 음. 따라서 이 사건 부사장의 발언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로 원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대응을 돕기 위함 임.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채용거부 통지서는 해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송되었고,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취지에 어긋나므로 해고에 관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없 음.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에 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원고가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연봉계약서상 수습기간 약정이 유효하고 채용거부 통지서가 본 채용거부 통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통지서는 수습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상 지난 시점에 발송되었으므로 본 채용거부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3323 판결 임금 지급 의무의 발생 및 범위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 함.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2017. 1. 19.부터 2017. 1. 31.까지 급여 2,224,500원, 2017. 2. 1.부터 2017. 7. 31.까지 급여 38,609,998원(= 월 급여 6,193,333원 × 6개월 + 설 상여금 1,450,000원)을 인정 함. 피고는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8.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6,19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 사례 임. 특히, 수습기간 중 해고 또는 본 채용 거부의 경우에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됨을 확인하고, 통지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 함.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 명확한 의사표시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 임.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채용거부 통지서는 해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송되었고,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취지에 어긋나므로 해고에 관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없 음.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에 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원고가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연봉계약서상 수습기간 약정이 유효하고 채용거부 통지서가 본 채용거부 통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통지서는 수습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상 지난 시점에 발송되었으므로 본 채용거부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3323 판결 임금 지급 의무의 발생 및 범위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