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6-12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363
AI 분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해고처분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해고처분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점,
② 사용자의 재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철회하여 재심처분일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처분일 이후에도 배차를 한 사정 등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원처분을
판단:
① 해고처분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해고처분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점,
② 사용자의 재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철회하여 재심처분일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처분일 이후에도 배차를 한 사정 등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④ 승무원 휴게실에 해고처분 내용을 공고한 행위는 이미 확정된 해고처분을 다른 승무원들에게 확인시키는 의미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신청 기산일인 원처분일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해고처분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해고처분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점,
② 사용자의 재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철회하여 재심처분일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처분일 이후에도 배차를 한 사정 등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④ 승무원 휴게실에 해고처분 내용을 공고한 행위는 이미 확정된 해고처분을 다른 승무원들에게 확인시키는 의미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신청 기산일인 원처분일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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