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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2024. 7. 3. 및 같은 해 8. 6.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각하경기2024부해17722024-08-06기타
- 노동위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거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대기발령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인사조치어야 함을 고려하면 대기발령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예측…인정 (구제)전북2024부해1892024-08-01기타
- 노동위김○옥은 신청 외 노동조합을 탈퇴한 바가 없으므로 2024. 6. 17. 자 총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총회의 의결은 무효에 해당하고, 2024. 6. 18. 자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대표권…인정 (구제)전남2024교섭262024-08-01기타
- 노동위①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4는 분리신청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5는 독립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② 교섭단위 분리 후 교섭단위의 통합 필요성이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 …인정 (구제)서울2024단위132024-07-30기타
- 법원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 B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2021가합111524,2022가합109627(병합)2024-07-2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