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총인원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근로계약서에 “감시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할

판단: 총인원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근로계약서에 “감시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설령 변경승인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는 감시적근로자로 계약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고 감시적근로자로 근무하도록 한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대상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적근로자가 아님에도 감시적근로자임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라면 이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이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