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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합병 후 복직하였음에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를 이유로 전보를 행한 점, ② 계속된 권고사직에 불응하자 “협상이 결렬되어 그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언한 점, ③ 전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512018-09-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음, ② 고용계약서에 인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③ 회사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기각서울2018부해18502018-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① 회사의 최근 5년간 누적 영업 손실이 약 85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는 점, ②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2014년부터 3차에 걸쳐 희망퇴직 또는…기각서울2018부해15582018-09-27경영상해고
- 법원
- 노동위가. 신청인은 전임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장소 및 업무 등을 정하고 있는 점, 연봉 10% 인상안에 대해 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사용…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8412018-09-21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담당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매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이와는 별개로 출장비, 유류비 등을 지원받았음, ③ 사용자로부터 자금 사용내역에…기각서울2018부해18392018-09-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로부터 50여 일 동안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구제신청 이후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기 전 이미 후임자를 채…초심유지중앙2018부해7832018-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2018. 6. 1. 근로자에게 본사 근무를 명하는 전보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2018. 6.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 ②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기각서울2018부해19352018-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8. 6. 19.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사직의 의사 표시를 내비친 점, ②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함께 입사한 근로자들에게 업무인수인계서의 작성…기각서울2018부해18112018-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지 변경을 통보한 후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기각경기2018부해13422018-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8. 7. 24. 오전 사용자의 본부장 이서진에게 “저 그만 둘까요?”라고 먼저 물었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본부장 이서진이 “그럼 그러시라.”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심문회의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각하경남2018부해2572018-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7. 23.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7. 18. 작성한 각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기각서울2018부해18092018-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1시간 후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점, ② 사직의사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8062018-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5는 대기발령이 종료되고 웹직무분석개발팀으로 보직을 발령받았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해 다툴 구제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업무 재배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기발…일부인정서울2018부해17872018-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의 성적 언동이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초심취소중앙2018부해7692018-09-19성희롱
- 노동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의 존재여부정년보장과 근로계약 갱신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기각강원2018부해1842018-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년…기각경기2018부해13852018-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18. 7. 11. 현장소장이 “반장 말 안 들을 거면 그만둬야지.”라고 하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기각경기2018부해13482018-09-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