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9-19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809
AI 분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7. 23.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7. 18. 작성한 각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일인 2018. 7. 16.부터 계속하여 지각한 데 대한 반성의 의미로 작성‧제출된 점,
② 근로자 스스로 2018. 7. 23.
판단: 근로자는 2018. 7. 23.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7. 18. 작성한 각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일인 2018. 7. 16.부터 계속하여 지각한 데 대한 반성의 의미로 작성‧제출된 점,
② 근로자 스스로 2018. 7. 23. 메모를 제출하고 귀가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출근독려 문자를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채용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④ 2018. 7. 23.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2018. 7. 23.자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18. 7. 23.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7. 18. 작성한 각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일인 2018. 7. 16.부터 계속하여 지각한 데 대한 반성의 의미로 작성‧제출된 점,
② 근로자 스스로 2018. 7. 23. 메모를 제출하고 귀가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출근독려 문자를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채용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④ 2018. 7. 23.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2018. 7. 23.자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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