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09-19 | 2018구단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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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평소 음주 시 차량을 집에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의 흐름 방해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음.
- 근로자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근로자는 발전소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부득이한 사정 유무 등 객관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음주운전의 일반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운전면허가 생
-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초과하고, 처분 감경 배제 하한인 0.12%도 초과하는 수치로 원고의 법규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2015. 8. 29.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름.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평소 음주 시 차량을 집에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의 흐름 방해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음.
- 원고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원고는 발전소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부득이한 사정 유무 등 객관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음주운전의 일반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우선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