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간부회의에서 전후사정 설명을 들은 후 스스로 사직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사직권고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할 정도로 강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기각부산2018부해4672019-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492019-01-2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교원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의 효력 및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임용관계는 원고의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에 따라 2018. 2. 28. 임용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2018가합33480(본소),2018가합34674(반소)2019-01-2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기각전북2018부해3152019-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시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시용기간이 3개월로 규정된 인사규정에 어긋나게 6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이고 근로계약 개시 이후 6개월이 경과한…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1242019-01-24수습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 ②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해 상사와 협의하지 않은 채 고객사에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기각서울2018부해27722019-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큰 가르침 받고 가네요. 그 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니가 사업장 차려서 오너 해.”라고 회신하였음, ② …기각서울2018부해27662019-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정년에 도달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의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정년으로 근로계약…기각부산2018부해4652019-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출근명령을 우편으로 하면서 출근일을 우편발송…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9922019-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대기명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 쟁점: 근로자는 부당대기명령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심판정 당시…초심취소중앙2018부해12132019-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고용승계 의무의 발생 여부① 근로자가 용역업체의 변경과 상관없이 고용승계를 통해 같은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며 계속근로를 하였던 점, ② 신·구 용역업체들이 자진퇴사자, 이직자,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한 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982019-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공단에 납부한 금액이 달라 이의를 제기한 것은 근로자로서 충분히 문의할 수 있는 점, ② 회사 경영사정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922019-01-24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1·2개월차 수습평가 결과를 통해 수습기간 종료 시까지 더 근무하더라도 본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기각경기2018부해21372019-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아무런 보고 없이 본인이 직접 확약서에 서명하는 등 업무협약 관리기준을 위반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① 대가성 여부가 확…인정 (구제)전남2018부해4482019-01-2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