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24 | 2018나4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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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 과정에서 회사 측 담당자의 임금상당액 지급 약속이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해당 약속이 없었다면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황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근로자의 신뢰 보호 측면을 강조함.
- 회사는 직원의 약속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담당자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시사함.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 시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복직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줌.
피고 대표자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임금상당액 지급 약속이 없었다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연봉은 3,200만 원이고, 2017. 6. 15.까지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17. 9. 21. 복직한 사실을 인정 함.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약정금은 2017. 6. 16.부터 2017. 9. 20.까지 97일분에 해당하는 8,504,109원으로 산정 함. 회사는 위 약정금 8,504,1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 9. 21.부터 2018. 6.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 과정에서 회사 측 담당자의 임금상당액 지급 약속이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해당 약속이 없었다면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황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근로자의 신뢰 보호 측면을 강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46355 판정일 2019.01.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는 위 약정금 8,504,1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 9. 21.부터 2018. 6.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 과정에서 회사 측 담당자의 임금상당액 지급 약속이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해당 약속이 없었다면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황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근로자의 신뢰 보호 측면을 강조 함. 회사는 직원의 약속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담당자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시사 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 시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복직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줌. 함. 회사는 직원의 약속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담당자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시사 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 시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복직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