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9-01-23 | 2018가합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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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와 퇴직 시기 및 퇴직금 등 금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점, 근로자가 팀장과의 불화로 업무 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자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것은 실무상 의원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종종 발생하는 일이며, '권고사직 통보'는 사직의 권유 또는 종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취업규칙이나 퇴직점검절차 미이행은 합의해지의 요건이 아니며, 피고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항 제2호
2018가합8646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년 신사업팀 팀장으로 보임되었으나, 2016년 조직 개편으로 팀원인 C가 팀장으로 보임되며 C와 지속적인 불화가 발생 함. 2016년 12월, D 상무는 원고의 업무를 E 대리에게 이관하고 원고는 E 대리를 지원하도록 지시 함. 2017년 1월, 원고는 D 상무에게 명예퇴직 또는 비조업기 휴직을 통한 퇴사 계획을 전달했으나, 피고는 명예퇴직이 없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 검토도 배제되었다고 통보 함. 2017년 3월, 원고는 신임 대표이사 F에게 업무 인계 및 새로운 업무 모색을 위한 면담을 요청 함. 2017년 4월, D 상무와 원고 사이에 향후 계획에 대한 이메일 교환이 있었고, 원고는 부서 이동 후 비조업기 휴직 참여 의사를 밝 힘. 2017년 5월 2일, 피고 급여담당자는 원고에게 휴직급여 산출 내역을 발송했고, 원고는 5월 10일 퇴직금 정산 및 퇴직 시기 조정(9월 30일 → 5월 20일)에 대해 문의 함. 2017년 5월 11일, 원고는 '권고사직'을 사유로 5월 20일부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상실 사유를 '직원간의 불화 및 회사와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구분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으로 신고 함. 원고는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17년 5월 21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총 1,200만원의 구직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합의해지의 한 형태 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등으로 무효이거나 사용자의 수리 행위가 실질적인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수락하면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년 신사업팀 팀장으로 보임되었으나, 2016년 조직 개편으로 팀원인 C가 팀장으로 보임되며 C와 지속적인 불화가 발생 함. 2016년 12월, D 상무는 근로자의 업무를 E 대리에게 이관하고 근로자는 E 대리를 지원하도록 지시 함. 2017년 1월, 근로자는 D 상무에게 명예퇴직 또는 비조업기 휴직을 통한 퇴사 계획을 전달했으나, 회사는 명예퇴직이 없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 검토도 배제되었다고 통보 함. 2017년 3월, 근로자는 신임 대표이사 F에게 업무 인계 및 새로운 업무 모색을 위한 면담을 요청 함. 2017년 4월, D 상무와 원고 사이에 향후 계획에 대한 이메일 교환이 있었고, 근로자는 부서 이동 후 비조업기 휴직 참여 의사를 밝 힘. 2017년 5월 2일, 피고 급여담당자는 근로자에게 휴직급여 산출 내역을 발송했고, 근로자는 5월 10일 퇴직금 정산 및 퇴직 시기 조정(9월 30일 → 5월 20일)에 대해 문의 함. 2017년 5월 11일,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사유로 5월 20일부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상실 사유를 '직원간의 불화 및 회사와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구분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으로 신고 함.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17년 5월 21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총 1,200만원의 구직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합의해지의 한 형태 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등으로 무효이거나 사용자의 수리 행위가 실질적인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수락하면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종용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제출 미이행 시 예상 불이익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와 퇴직 시기 및 퇴직금 등 금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점, 근로자가 팀장과의 불화로 업무 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자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8646 판정일 2019.0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종용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제출 미이행 시 예상 불이익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퇴직 시기 및 퇴직금 등 금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점, 원고가 팀장과의 불화로 업무 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자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피고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것은 실무상 의원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종종 발생하는 일이며, '권고사직 통보'는 사직의 권유 또는 종용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취업규칙이나 퇴직점검절차 미이행은 합의해지의 요건이 아니며, 피고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항 제2호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직서의 형식적 기재나 특정 용어 사용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구체적인 협의 과정, 퇴직에 이르게 된 경위, 경제적 이익 수령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 을 보여 줌. 특히, '권고사직'이라는 용어 사용이나 고용보험 상실 신고 사유가 반드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해지의 실무적 관행일 수 있음 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례에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근로자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퇴사를 선택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결정의 중요성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함.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것은 실무상 의원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종종 발생하는 일이며, '권고사직 통보'는 사직의 권유 또는 종용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취업규칙이나 퇴직점검절차 미이행은 합의해지의 요건이 아니며, 피고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항 제2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